PRACTICE 05
기업법무
자문과 계약서 검토, 노무 분쟁, 채권 추심을 한 창구에서 봅니다. 일이 터진 뒤에 수습하기보다, 터지기 전에 손보는 편이 낫습니다.
- 상담 방식
- 방문 · 전화 · 온라인사업장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 통상 소요 기간
- 계약서 검토 3~7일분쟁으로 가면 6개월~1년
- 필요 서류
-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거래명세,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 비용 안내
- 상담 후 서면 안내월 정액 자문과 건별 수임 중 선택
- 진행 단계
- 상담 → 리스크 진단 → 문서 정비 → 분쟁 대응
위 기간은 통상적인 범위입니다. 계약 규모와 쟁점 수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
문제는 대개 계약서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분쟁이 터진 뒤에 오시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한 번 보는 것만으로 나중에 다툴 일 상당수가 사라집니다.
- 계약서를 받았는데 불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조항별로 위험을 짚어 드립니다.
- 거래처가 대금을 안 줍니다 내용증명부터 추심까지 이어서 봅니다.
-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답변서와 심문 대응을 준비합니다.
- 취업규칙을 손봐야 합니다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합니다.
- 동업자와 갈라서게 됐습니다 지분과 정산 조건을 정리합니다.
- 거래처가 부도 났습니다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합니다.
취급 업무
무엇을 어떻게 맡나
자문과 분쟁을 나누지 않고, 같은 담당자가 이어서 봅니다.
| 업무 | 주로 하는 일 | 준비할 것 |
|---|---|---|
| 법률 자문 | 수시 질의 응답, 리스크 진단, 사내 규정 검토 | 사업자등록증, 현재 쓰는 계약서·규정 |
| 계약서 검토 | 조항별 위험 표시, 수정안 제시, 협상 포인트 정리 | 계약서 초안, 거래 경위, 상대방 정보 |
| 노무 분쟁 | 부당해고·임금체불 대응, 노동위원회 절차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태·급여 기록 |
| 채권 추심 | 내용증명, 가압류, 지급명령, 강제집행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
| 회생·파산 대응 | 거래처 도산 시 채권 신고, 회수 방안 검토 | 채권 자료, 담보 설정 내역 |
표는 데모 표기입니다. 자문 범위와 방식은 계약할 때 서면으로 정합니다.
진행 절차
자문 시작부터 분쟁 대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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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상담 · 현황 파악어떤 거래를 하고 어떤 문서를 쓰고 있는지 봅니다. 급한 불이 있으면 그것부터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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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리스크 진단계약서와 사내 규정에서 다툼이 될 만한 지점을 표시하고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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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문서 정비표준 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손봅니다. 반복해서 쓰는 문서부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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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분쟁 대응일이 벌어지면 같은 담당자가 그대로 맡습니다. 사정을 다시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문 방식
정액 자문과 건별 수임
문의가 잦은 곳은 월 정액 자문이 낫고, 특정 계약 하나만 보면 되는 곳은 건별이 낫습니다. 상담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 함께 봅니다.
비용 안내 보기월 정액 자문
- 수시 질의에 회신
- 계약서 검토 (월 한도 내)
- 사내 규정·양식 점검
- 담당 변호사 고정
문의가 잦고, 거래처가 여럿인 곳에 맞습니다.
건별 수임
- 계약서 한 건 검토
- 내용증명 · 추심
- 노동위원회 사건
- 소송 대리
지금 눈앞의 일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경우에 맞습니다.
비용 표기 안내 —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이 사이트에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자문료와 수임료는 업무 범위를 정한 뒤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주의사항
사업하면서 자주 놓치는 것
구두 합의는 남지 않습니다
서로 믿고 넘어간 조건이 나중에 가장 크게 다퉈집니다. 문자로라도 남겨 두세요.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수금을 오래 두지 마세요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입니다. 거래처가 어려워지면 회수는 더 힘들어집니다.
고지 — 이 페이지의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적용되는 법과 절차가 다르고,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법무 FAQ
Q작은 회사도 자문이 필요한가요
직원이 몇 명이든 근로계약서와 거래 계약서는 씁니다. 문제가 생기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문의가 드물다면 정액 자문보다 필요할 때 건별로 맡기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Q계약서 검토는 얼마나 걸리나요
분량과 쟁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7일입니다. 급하면 먼저 위험한 조항만 짚어 드리고 상세 의견은 뒤에 보내는 방식도 씁니다.
Q직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합니다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절차를 지켰는지부터 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면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답변서와 심문 대응을 준비합니다.
Q거래처가 부도 났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개별 추심은 멈춥니다. 정해진 기간에 채권을 신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기한을 놓치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담보를 잡아 두었다면 위치가 달라집니다.
Q동업 계약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분, 경업 금지, 정산 방법을 어떻게 정했는지부터 봅니다. 계약서에 정산 조항이 없으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갈라서기로 마음먹었다면 감정이 상하기 전에 조건부터 문서로 정리하세요.
상담 신청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한 번 물어보고 정하세요
무엇을 준비해 오면 되는지, 지금 급한 기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데모 사이트입니다. 전화·상담 신청은 동작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