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후
대표변호사 · 변호사 경력 14년
-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 대구지방변호사회
- 주요 취급 분야
- 고소·고발, 수사 단계 대응, 구속영장 심문, 공판
PRACTICE 01
형사
고소·고발, 수사 단계 대응, 구속영장 심문, 공판까지 한 담당자가 이어서 봅니다.
- 상담 방식
- 방문 · 전화 · 온라인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방문을 권합니다
- 통상 소요 기간
- 수사 2~6개월기소되면 재판 기간이 더해집니다
- 필요 서류
- 출석요구서 · 고소장 부본대화 기록, 계약서, 금전 기록
- 비용 안내
- 상담 후 서면 안내착수금·성공보수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 진행 단계
- 상담 → 의견서 → 조사 동석 → 처분 → 공판
위 기간은 통상적인 범위입니다. 혐의와 증거, 수사기관 사정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
문자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 출석요구서나 문자를 받고 상담을 옵니다. 무슨 혐의인지도 모른 채 날짜부터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고, 뒤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가기 전에 한 번 정리하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고소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조사 날짜가 다음 주로 잡혔습니다 진술 방향을 정하고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 이미 한 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서에 무엇이 적혔는지 열람·등사로 확인합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합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 상대와 합의하고 싶습니다 합의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봅니다.
-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 합니다 고소장을 어떻게 쓰고 무엇을 붙일지 정리합니다.
쟁점
단계마다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 단계 | 주로 다투는 것 | 준비할 것 |
|---|---|---|
| 고소·고발 | 고소 사실이 범죄로 성립하는지, 증거가 뒷받침되는지 | 피해 경위 정리, 대화·이체 기록, 관련 서류 |
| 수사 단계 | 혐의를 인정할지, 어디까지 인정할지. 진술의 일관성 |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 변호인 의견서 |
| 구속영장 |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주거가 일정한지 | 재직증명, 가족관계, 신원보증, 피해 회복 자료 |
| 검찰 처분 | 불기소로 갈 여지가 있는지, 약식으로 끝날 수 있는지 | 합의서, 반성문, 양형 자료 |
| 공판 | 사실관계를 다툴지, 양형을 다툴지 | 증인 신청, 증거 제출, 양형 자료 |
표는 데모 표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혐의 내용에 따라 다루는 쟁점이 달라집니다.
진행 절차
상담부터 공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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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상담 · 방향 결정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인정할지 다툴지부터 정합니다. 이 판단이 이후 전부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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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수사 단계 대응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진술 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정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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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검찰 처분불기소, 약식명령, 기소로 갈립니다. 처분 전에 낼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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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공판기소되면 재판이 열립니다. 증거를 다투거나 양형 자료를 냅니다. 기일마다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경찰·검찰에서 받은 출석요구서나 문자
- 고소장 부본 — 받았다면
- 사건과 관련된 대화 기록 · 이메일 · 계약서
-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 — 영수증, 위치 기록, 사진
- 상대방과 오간 금전 기록
-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그때 무엇을 말했는지 적어 둔 메모
주의사항
조사 전에 알아 두실 것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진술이 흔들립니다. 확실한 것만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서는 읽고 서명하세요
말한 것과 다르게 적혔다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하느냐에 따라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서두르기 전에 한 번 물어보세요.
고지 — 이 페이지의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적용되는 법과 절차가 다르고,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 FAQ
Q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고, 나중에 재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혐의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조사 전에 한 번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Q출석요구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맞추기 어렵다면 연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연락을 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Q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죄목에 따라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합의가 처분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죄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정도입니다. 합의금과 조건을 정하기 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고소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고소장에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으로 적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붙입니다. 대화 기록, 이체 내역, 사진, 진단서 같은 것들입니다. 자료 없이 주장만 적으면 각하되거나 무혐의로 끝나기 쉽습니다.
Q수사 기록을 볼 수 있나요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기소된 뒤에는 변호인이 수사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에는 제한적이지만 본인 진술 조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형사 사건은
서정후 변호사가 맡습니다
조사 동석과 의견서 제출, 공판까지 같은 사람이 이어서 봅니다. 상담에서 들은 이야기를 다시 처음부터 설명하실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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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 구성원은 데모용 가상 인물이고 사진은 무료 라이선스 스톡 이미지입니다. 사진 속 인물은 변호사가 아니며 이 사무소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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