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04

부동산

매매·임대차 분쟁, 명도, 하자 다툼, 등기 문제를 맡습니다. 계약서의 특약 한 줄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방식: 방문 · 전화 · 온라인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챙겨 오세요
통상 소요 기간: 6개월~1년명도는 집행까지 더 걸립니다
필요 서류: 계약서 · 등기부등본이체 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비용 안내: 상담 후 서면 안내가처분·집행 비용은 별도입니다
진행 단계: 상담 → 계약서 검토 → 내용증명 → 보전처분 → 소송

위 기간은 통상적인 범위입니다. 점유 상태와 상대의 대응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

계약서를 먼저 봅니다

부동산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에서 갈립니다. 특약에 무엇이 적혔는지,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가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계약서를 들고 오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검토합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명도 소송과 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잔금일에 상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행 촉구와 해제 여부를 정합니다.
입주하고 보니 하자가 있습니다 언제 알았고 언제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을 깨고 싶습니다 해제 사유가 되는지, 위약금이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등기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갑니다.

쟁점

유형별로 다투는 지점

무엇을 구할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유형	주로 다투는 것	핵심 증거
매매	누가 먼저 이행하지 않았는지, 해제 사유가 되는지	계약서, 이체 내역, 내용증명, 문자 기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시기,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있는지	계약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등기부등본
명도	점유할 권원이 있는지, 차임 연체가 얼마인지	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해지 통지
하자	하자가 계약 당시부터 있었는지, 언제 알렸는지	사진·동영상, 수리 견적서, 통지 기록
등기	등기할 의무가 있는지, 등기부와 실제가 다른지	등기부등본, 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표는 데모 표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특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는 쟁점이 달라집니다.

진행 절차

계약서 검토부터 집행까지

STEP 01
상담 · 계약서 검토
특약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등기부등본도 최근 것으로 함께 봅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이행을 요구하거나 해제 의사를 남깁니다. 뒤에 다툴 때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STEP 03
보전처분 검토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STEP 04
소 제기 · 집행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명도 중 무엇을 구할지 정합니다. 명도는 판결 뒤 집행이 남습니다.

준비 서류

계약서와 등기부등본부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뗀 것으로 가져오세요.

상담 준비 도우미 열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특약 부분까지
등기부등본 — 최근에 발급받은 것으로
계약금·중도금·잔금 이체 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하자를 다툰다면 사진·동영상·수리 견적서
상대방·중개인과 오간 문자
임대차라면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주의사항

놓치기 쉬운 것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확인하세요.

하자는 알자마자 알리세요

알고도 오래 두면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사진을 찍고 문자로라도 남겨 두세요.

자력으로 내보내지 마세요

세입자 물건을 임의로 치우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됩니다. 집행은 법으로만 합니다.

고지 — 이 페이지의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적용되는 법과 절차가 다르고,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FAQ

Q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도 되나요

그냥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에 옮기세요. 등기가 되면 이사한 뒤에도 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Q세입자가 차임을 안 내고 버팁니다

차임 연체가 일정 기간 쌓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를 보내고 명도 소송을 냅니다.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걸어 두어야 중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Q계약금만 걸었는데 해약할 수 있나요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이 오갔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특약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Q중개인 잘못이면 중개인에게 물을 수 있나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증서로 일정 한도까지 보전받는 길도 있습니다. 확인·설명서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출발점입니다.

Q명도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판결까지 통상 4~8개월이고, 그 뒤 강제집행에 다시 시간이 걸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면 집행 단계에서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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