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각자 소득, 가사와 양육에 들인 노력을 함께 봅니다. 소득이 없었다고 기여가 없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유지·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진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안 주면 감치나 급여 압류로 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정 조서가 있어야 하니, 처음 정할 때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계산할 때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 늦어지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니 가족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라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빚 규모를 모를 때는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합니다.